1. 사회복지와 법
-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이나 단체를 관리, 워커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근대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행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 사회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활동은 국가의 법적 규제나 보호, 혹은 지원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체의 노력을 말한다.
- 사회문제나 욕구 혹은 그들만이 가진 특수한 문제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 혹은 종교집단이 아니라 합리성과 자유?평등의 가치에 기반을 둔 근대국가이다.
- 국민을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은 물론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이념이 확립되었고 이를 실천하려는 각종 사회보장적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와 더불어 사회생활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에 따라 활동하고 법의 범주 안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법규의 확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실제적인 사회복지 실천방법을 모색해 온 것이다.
- 이러한 국가의 사회운영의 방식과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에 대한 행복추구 방법에 관한 국가정책과 제도를 명문화한 것이 법제이다.
1. 법의 기초적 이해
1. 법의 의의와 성격
1) 법은 사회규범이다.
- 법이란 자연의 필연의 법칙(Gesetz)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Norm)이다. 따라서 법은 처음부터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거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등의 존재(Sein)나 필연 (Mussen)의 법칙과는 다른 당위로서의 규범(Sollensnorm)을 의미한다.
2) 법은 강제적 규범이다.
-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 즉 국가 속에서 스스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강제(Zwang)라는 수단을 뒷받침으로 갖고 있는 규범이다.
3) 법은 사회정의를 향한 문화규범이다.
- 법은 현실적 상황과 존재를 뛰어 넘어 앞으로 이루어야 할 지향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화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4)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다.
- 법이 하나의 문화개념이라는 사실은 법이 현실과 가치의 어느 한쪽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존재와 당위의 연결에서 나오는 규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법은 위계질서의 피라미드를 형성하여 최상위의 근본규범으로부터, 헌법, 법률, 명령과 규칙의 단계를 이루어 명령, 규칙이라는 최하위 법규범은 상위의 법률에서 효력을 부여받고, 법률은 다시 최상위의 헌법에서 효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5)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 법은 현실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마다 표현되는 형태와 내용이 상이할 수 있는 상대성을 지닌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학문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정의라고 하는 절대적 명제이다.
이상을 정리해 볼 때 법은 이상적인 사회정의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가 그 속의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범이며 국가의 이념과 사회운영 방식을 반영하는 현실적 사회규범이라고 하겠다.
2. 법의 목적과 이념
1) 정의
- 법은 정의의 실현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정의 실현의 도구가 되며 정의는 법을 특정지우는 결정적 기준인 동시에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이다.
2) 합목적성
- 법이 추구하여야 할 두 번째의 이념은 합목적성이다. 이는 언제나 법이 가치관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이 가치관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은 법 그 자체의 가치를 보존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법은 법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가치관을 실제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게 된다. 법은 그 자체로서 의미도 있겠지만 법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제가 된다는 것이다.
3)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일정 시점의 법질서에 근거해서 판단된 권리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책임이 생기는가를 일반사람들이 확실히 알아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3. 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 내지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대와 민족, 국가와 사회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질서로서 ‘자연적 질서’라는 뜻으로 사용되며, 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국가기관이 정한 성문법을 주로 말한다.
2) 공법과 사법
주체설
이익설
법률관계나 생활관계
3) 시민법과 사회법
- 근대시민사회의 생성원리인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시민법이다.
- 사회관계의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공법과 사법의 중간 법으로 등장한 것이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 사회법이다.
4) 일반법과 특별법
-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전국에 걸쳐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며, 특별한 지역이나 시기에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특정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특별법이다.
5)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의 규정내용을 기준으로 법의 실체인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실체법이며, 권리?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절차법이다.
4. 법의 효력
- 법의 효력은 사회생활에서 법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해야 할 뿐 아니라 실효성도 있어야 한다.
6. 법률관계
1) 권리
-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하며 공권과 사권 및 사회권으로 구분된다.
2) 의무
- 의무란 개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제2주 사회복지법의 의의 및 사회복지법의 존재형식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을 사회복지의 법적 내용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범위를 살펴보려는 입장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은 협의의 사회복지 개념에 기초한 사회복지법 정의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법률체계와 법학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사회복지법으로 인정하는 입장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을 법률체계 안에서 갖는 위치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의 내용적 범위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개념규정
- 실질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사회복지법의 범주 설정
-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에 관계된 모든 법’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실천과 연관된 공?사의 법규 가운데 사법적 자유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규정, 예로 사보험, 개인연금, 일반고용관계 관련 법규 등을 제외한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법규를 모두 사회복지법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가운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에서 공공부조의 영역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규만을 사회복지법으로 이해하는 것
3) 기능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기능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규정하는 것
- 사회복지법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최저생활의 보장, 최소한의 보호 차원을 넘어 개인이 인격적 삶을 유지하고 자기 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 실현과 관련을 가져야 할 것
2.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
1)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 모든 사람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화 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
(2) 법률상 생존권의 권리능력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입법을 정비하여 적극적, 구체적 권리화하고 법원에 소구(訴求)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2) 인간의 존엄과 사회발전
- 사회복지는 인간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운영상에 나타난 인간적 존엄성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려는 사회구성원의 협동적 노력의 결과
3) 사회적 책임성(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의 정책목표인 사회복지의 실현을 담보하여 사회적 문제에 처한 사회공동체 성원의 인간적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과 법률 관계
1) 사회복지법의 성격
- 첫째,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을 사회관계에 복귀시키기 위한 공익적 성격의 공법
- 둘째, 사회복지법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장적 성격
- 셋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기술적 성격
2)사회복지법의 당사자와 법률관계
(1) 사회복지법의 당사자
- 사회복지법의 당사자란 사회복지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권리주체와 의무주체
- 권리주체는 사회복지수급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회복지 대상자로서의 개인
- 의무주체는 사회복지 실천의 헌법 및 법률적 의무를 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사회복지법에 기초한 법률관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 대상자의 수급권에 기초한 클라이언트의 청구권과 이에 상응한 급부를 제공해야 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
4. 사회복지법의 학습방법
- 사회복지법의 학습은 법이론을 중심으로 법 체계의 일부로 보는 법학적 시각만을 가져도 안 될 것이며, 사회복지의 개별성과 특수성만을 강조해서 법적 특성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
5. 사회복지법의 존재형식
1. 법원의 개념
- 법원이란 ‘법의연원(淵源)’의 축약어로 법의 인식근거 내지는 존재형식
- 사회복지법에 있어서의 법원은 사회복지실현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 즉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에 근거하거나 그 존재 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와 관련한 급여서비스의 내용, 조직과 관리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는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
2. 사회복지법 법원으로서의 성문법
1) 헌법
-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즉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
- 헌법 제31조에서 36조에 이르는 조항에서는 생존권 또는 복지권,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복지법의 기본방향이자 기본근거
2) 법률
-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
3) 명령과 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
- 법률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중요한 역할
3. 사회복지법으로서의 불문법
1) 자연법
- 민족, 사회, 시대를 초월해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는 법
- 사회복지 이념이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면, 사회복지법의 내용은 자연법의 이상과 당위를 기초로 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2) 관습법
- 관습법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된 법으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어 강행되는 불문법
3) 판례법
- 판례법은 법원의 재판에서 동일한 판결이 되풀이됨으로써 형성되는 법
4) 조리법
-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즉, 사물의 도리, 합리성 등 본질적 법칙을 의미
4. 사회복지법에서의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의 의의
1) 성문법주의의 의의
- 첫째, 그 내용에 있어서 우월한 지배명령과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한계와 조건을 미리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 둘째,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의 집행과정에서 자칫하면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국민의 인권과 관련되는 내용은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
- 셋째, 사회복지 급여의 성격은 대중적, 계속적, 최저생계비이상의 보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
- 넷째, 사회복지법은 그 법적 성질의 하나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그 현실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
2) 불문법주의의 의의
- 사회정의의 실현과 안정된 사회생활을 위해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필요한 것
제3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영국의 빈민법
- 구빈법
첫째,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가치 없는 빈민'(the undeserving poor or the unworthy poor)으로 규정
둘째,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은 '가치 있는 빈민'(the deserving poor or the worthy poor)으로 규정
- 공장법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소년들에 대한 노동문제가 제기. 이런 문제로 인하여 공장법이 등장
- 신구빈법 : 작업장 수용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원칙 등
- 베버리보고서 :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 모두가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 관련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
- 국가부조법 : 기초보장(National Minimum)이라는 이념에 기반을 둔 공공 부조법으로 전환, 적용자대상자의 범위를 임금노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포괄주의를 취하는 획기적인 법
2) 독일의 사회보험법
- 비스마르크 :
사회주의자탄압법 제정
'채찍과 당근(stick and carrot)'정책을 실시
채찍정책으로는 사회주의운동 가담자들을 엄하게 진압하고,
사회주의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당근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을 실행하는 계기를 마련
3) 미국의 사회보장법
- 루즈벨트 정부는 뉴딜(New Deal)정책을 실시
구호정책으로서 실업자 등 빈민에게 현금, 식료품, 의료 등을 제공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
항구적인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
2.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시대 이전
- 고구려의 진대법
- 고려의 의창, 상평창 등
- 조선시대의 구황청, 혜민국 등
(2) 일제시대
- 조선구호령 : 형식상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한국에서 최초로 제도화 된 것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의 모태
(3) 미군정 시대
- 미군정하의 사회복지 입법은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이고, 응급적인 성격
(4) 6.25와 1950년대 사회복지 입법
- 외국원조기관들에 의한 수용보호를 불가피하게 만듬
- 국가와 민간단체의 난립과 외원기관의 중복구호 등은 많은 혼란을 야기 시키면서 모자시설이나 아동시설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피수용자의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50년 후생시설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한 후생시설 설치 기준령을 제정
2) 1960년대 사회복지 입법
- 군사 구테타로 인한 정치적 불안은 정부로 하여금 급변하는 당시 사회적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복지 입법의 노력을 촉구
- 1961년 12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이 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등 제정
3) 1970년대 사회복지 입법
- 유신헌법 등으로 정치적 상황 불안
- 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
-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호법 등 제정
4) 1980년대 사회복지 입법
-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전두환 정권에 대한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으로 정치적 불안이 심화
-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생활양식의 현대화 등으로 산업재해, 환경오염 등은 물론 핵가족화 속에서의 가족관계상의 문제, 아동유기, 정서장애아동 등의 아동문제, 청소년 비행,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등 새로운 사회복지적 수요가 다양하게 대두
-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 제정
5) 1990년대 사회복지 입법
-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
- 경제적으로는 급성장의 상향곡선을 그리던 경제가 급 하강하는 시기
-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된 시기
-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채택하여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가 이루어짐
- 의약분업,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등 사회복지부문의 급속한 확대,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법, 정신보건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등 제정
6) 2000년대 사회복지 입법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보호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은 근로를 조건으로 보충급하여 해주는 방식을 사용
- 단순 보호차원의 소득보전 복지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과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
- 의료급여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제정
4.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첫째, 제정에 있어서 정치적 동기 또는 요인과 밀접한 관련
- 둘째, 적용 대상에 있어서 선별주의(Selectivism)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Universalism) 접근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
- 셋째, 사회복지 개별법들이 독자적으로 제정됨으로써 각 제도 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 간의 상호연계성과 통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4주. 사회복지법의 체계
1. 법의 체계
1) 실정법과 자연법
- 자연법이 실정법의 타당성을 뒷받침
2) 국내법과 국제법
-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함
3) 공법과 사법, 사회법
- 공법을 지배하는 원리는 공공복리
- 사법을 지배하는 원리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 사회법의 원리는 공공복리를 위한 소유권 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계약자유의 제한, 무과실책임제도, 강제보험제도 등
2.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실정법에 속함
- 국제법은 국내법에 영향을 끼침
- 국제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면 국내의 실정사회복지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의 체계의 일부를 이룸
3.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
- 가장 상위의 법으로 헌법
- 사회복지제도를 구성하는 기본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
- 하위법으로 사회보험에 관한 법, 공공부조에 관한 법, 사회복지서비스법, 기타 사회복지제도에 관련되는 법
4. 규범적 정당성 체계
(1) 권리성
- 사회복지법은 개인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함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 누구를 대상자로 하느냐 하는 것으로 권리에 의한 수혜를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 구성요건 : 귀속적 욕구, 보상적 욕구
- 급여 제공하는 방법 : 직권주의, 신청주의
- 급여의 종류나 품목 그리고 수준 : 적절성 유지
(4) 재정부담의 원칙
- 국가의 책임성이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함
- 국가의 책임 등이 명문화 되어야 함
- 그러나 재정책임에 대한 입법 태도는 법률 규정에 의해 국가의 재정지출이 강제되는 강행규정과 정부의 재량적 결정에 의해 지출되도록 하는 임의규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5. 실효성 체계
(1) 조직
- 전달체계의 확보와 운영이 필요
(2) 인력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전문인력 없이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짐
(3) 재정 조달 방법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 조달
(4) 권리구제
-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행정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5) 형벌
-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이 필요
- 사회복지법상 벌칙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있음
- 사회복지법상 형벌 규정이 보호해야 하는 최고의 법익은 대상자의 인권 및 수급권
제5주.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의 권리성과 관련된 용어
1) 권리
첫째, 권리는 법에 의해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의사설(意思說)
둘째, 권리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셋째, 위 두 학설을 통합한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
2) 수급권
(1) 사회보험수급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
(2) 공공부조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은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빈곤자가 국가에 대하여 기초적인 생활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
(3)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수급권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인간의 복지수요 증대 및 욕구의 다양성에 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따른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의무
첫째, 신고의무
둘째, 질문 등에 응할 의무
셋째, 수급권자의 협조의무
(5)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①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처분?압류의 금지
② 조세, 기타 공과금의 금지
③ 불이익 변경의 금지
(6)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제2항)”고 규정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제한의 일반적 원칙
① 과잉 또는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②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③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 제한
3) 생존권 : 사회복지법의 이념
생존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중 하나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
2. 생존권 보장의 사회복지법적 정당성
사회복지가 권리로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효력을 지녀야 한다. 즉,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먼저 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범이므로 법의 생명은 그것이 현실사회에서 실현되는 데 있다. 따라서 법 자체가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요구하려면 법의 정당성 즉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생존권 보장의 정당성 근거인 시민권
(1) 시민권의 개념과 유형
첫째, 영국적인 것으로 마샬(T. H. Marshall)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시민권을 복지제도와의 역사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개념으로 시민권의 전통은 민족 집단,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핵심을 이루어 왔던 민족성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발달
셋째, 유럽적인 시민권 개념. 여기에서 주된 관심사는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에 관한 것
(2) 마샬(T. H. Marshall)의 시민권론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으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개별권리가 서로 독립적이지만 완전한 시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것
첫째, 시민권의 초기 형태로 공민권은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법 앞의 평등 등 개인의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 등을 의미
둘째, 시민권은 정치권의 형태로 이 권리는 시민혁명을 통해 이룩된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던 신흥자본가 계급이 신분제의회에 편입되어 조세에 대한 교환의 조건으로서 정치권을 획득
셋째, 마지막으로 20세기에 등장한 시민권이 사회권. 사회권은 적정수준의 경제적 복지 및 보장으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따라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범위의 권리를 의미하며 이와 가장 밀접한 제도가 교육 및 사회복지.
(3) 마샬(T. H. Marshall)이후의 시민권론
시장경제의 세계화는 국가간 초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을 통한 대량실업 및 장기실업자 항존, 빈부간의 격차심화, 해고와 생활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 고용의 고착화 등으로 사회적으로 주변화 되는 집단이 증가.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각 국가들의 복지정책은 오히려 복지의 민영화, 재상품화, 그리고 수급자격의 강화 등을 통해 사회권을 축소하고 직업훈련이나 노동참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복지수혜를 노동의 의무와 훈련을 연결시키고 있어 노동력의 재상품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권리로서의 복지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오히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퇴화하여 사회권의 범위와 내용에서 배제는 더 확대되었고,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도 답보 할 수 없게 됨.
(4) 시민권의 재정립
배제에 대한 포용(inclusion)이라는 견지에서 사회권의 확장
조건적 평등을 기반으로 한 포용이 필요하며, 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 나아가 사적 영역을 포함
(5) 시민권의 함의
첫째, 복지는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
둘째, 시민권의 사상이 말하는 지위의 평등은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서비스의 계획에 참여하고 보통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특정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다주는 것
셋째, 시민권의 개념에 내포된 급여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넷째, 시민권이론은 이데올로기상 사회 민주주의적 견해를 공유
2) 생존권 보장의 의의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책임을 다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3) 생존권 보장의 법적 근거와 성격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설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2) 추상적 권리설
추상적 권리설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 일단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만 권리성의 정도에 대해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하기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 추상적인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입법 등의 정책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하는 추상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
(3) 구체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서는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그 역사적 배경과 자연법적 측면 또는 헌법의 규범논리적 구조에서 연역하여 생존권적 기본권규정은 실정법적인 규정이고 현실적으로 청구권이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라는 것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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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생존권 보장 노력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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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
?사회보장이 모든 인간의 권리 ?모든 인간이 경제적 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적 수입과 포괄적 의료를 확보 - 소득보장 권고 : 생존권 보장 대상의 보편성 원칙 - 의료보호 권고 : 적절한 의료를 부여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채택 - 대상의 보편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
|
국제연합(UN) |
?사회보장이 인류 모두의 권리이며 모든 정부의 의무 규정 ?생활불능의 경우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모자에 대한 특별한 원조와 보호 천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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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노동조합 |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천명 - 근로자 무갹출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용사고 의 포괄성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의 원칙, 무차별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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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회의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적 및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5)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내적 노력
국내에서도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생존권 보장의 내용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둘째,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셋째, 생활무능력자의 보장청구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편성의 원리
4) 평등보장의 원리
5) 개별보장의 원리
6) 권리구제보장의 원리
제6강. 사회복지주체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회복지사의 위치
1. 사회복지 주체의 구성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로서 법률상의 권리_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 하에 결합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일정한 단체가 법률에 의해 인격을 승인받아 권리_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데에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법인은 권리_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자연인처럼 스스로 행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둘째,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_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셋째,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족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라는 점이다.
2) 법인제도의 목적
첫째, 법률관계의 처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둘째, 책임의 분리이다.
3) 공법인
공법인은 공공단체 또는 자치단체라고도 한다.
4) 사법인
사법인은 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규율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은 공법인이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복지재단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인은 사법인이다.
2. 공적 사회복지 주체
1)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사회복지의 공적인 법률관계는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국민과 갖게 되는 권리?의무의 관계이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 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업무를 담당?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며, 이 행정기관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된다.
(2)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공공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조합원)에 의해 구성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4) 영조물법인
영조물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봉사하도록 정해진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5) 공재단(공법상 재단)
공법상 재단이라 함은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기금, 물건 등)을 관리하기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6) 무자산 특수공법인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비영리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３)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법률관계는 주로 복지행정상 법률관계로 나타난다. 본래 법률관계란 권리의무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는 복지행정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의미한다.
4) 복지행정상의 종류
(1) 복지행정조직상의 관계
복지행정조직 내부관계와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로 나뉜다.
(2) 복지행정상의 공법관계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누어진다.
(3) 복지행정상의 사법관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사인과 동일한 입장에서는 경우가 있다.
3. 민간 사회복지주체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관련법규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제32조~제97조)’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3)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기본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및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1) 기본 재산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된다.
(2) 정관의 작성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근본규범이 되는 정관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설립허가
법인설립허가신청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에 한함)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한다.
(4) 설립등기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사회복지법인의 기관은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5) 사회복지법인의 업무관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며, 재정은 주로 정부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 ? 감독이 필수적이며,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6)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정관 작성),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정의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ㆍ2ㆍ3급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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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3) |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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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10)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
선택 과목 (4)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정간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4) 사회복지사 채용
1) 민간 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1) 의무채용
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나.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의무채용 예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지 아니하다.
(2) 공공복지분야의 사회복지사 채용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일반직 공무원에 속한다.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2)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첫째,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처분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둘째, 처분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셋째,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 소송제기권이다.
(2)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직무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자신의 직무를 집행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직무수행권이라 한다. 따라서 해당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게 된다.
(3) 재산상의 권리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1) 신분상의 권리
신분보장과 관련되는 권리
직무집행과 관련되는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3) 근로3권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3)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사회복지사의법적 권한은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최대봉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부여된 의무가 있다. 이는 크게 일반적 의무와 직무상 의무로 나뉜다.
(3)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의무
민간사회복지사의 의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의무와 유사